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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근시 안약 정식 허가, 건강보험은 왜 별개일까?

이 글의 목차 (7)

핵심 요약 (Key Takeaway)

그동안 허가사항 외 사용, 즉 오프라벨로 시행해 온 저농도 아트로핀 치료에 ‘소아 근시 진행 억제’를 정식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소아 근시 안약의 이번 허가는 중요한 변화지만, 건강보험 적용과 검사비 지원까지 자동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제뿐 아니라 진행 평가와 검진 이후의 관리까지 함께 살펴볼 때입니다.

아이의 근시 진행을 늦추는 안약이 정식으로 허가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동안 쓰던 약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지 궁금해집니다. 같은 허가 소식에서 출발하지만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릅니다.

저는 이번 변화를 오래 사용하던 성분에 제품 하나가 추가된 일보다 크게 봅니다. 임상에서 쌓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하던 치료에, 그 목적을 명시한 국내 허가 제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품목허가, 건강보험, 장기 관리 체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오프라벨 치료에서 정식 적응증 허가로

저농도 아트로핀은 이번에 처음 발견된 치료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소아 근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이 국내에서 허가됐다는 사실과, 근시 억제 목적으로 허가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허가된 마이오가드 0.125%의 효능·효과는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산동입니다. 동공을 넓히는 용도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근시 진행 억제에 사용하는 것은 허가사항 외 사용인 오프라벨에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정보에서 확인되는 새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농도허가일효능·효과
마이오클리어0.025%·0.05%2026년 10월 23일소아 근시 진행 억제
리주시아0.025%2026년 10월 26일소아 근시 진행 억제

이는 근시 억제라는 치료 목적에 맞춰 허가사항을 확인하고 처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새 제품의 허가에는 투여 대상과 용법뿐 아니라, 정기적인 굴절검사로 효과를 평가하고 중단 후 진행을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아트로핀 제품의 허가사항이 모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분이어도 제품마다 허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치료 역시 오프라벨이라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없거나 잘못된 치료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근거, 개별 환자의 필요성, 허가사항과 사용·비용 처리에 관한 제도는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청록색 어린이 안경과 일회용 점안 용기, 확인 표시가 있는 문서 모형을 함께 배치한 의료 3D 일러스트.

정식 허가와 건강보험은 다른 질문입니다

품목허가는 해당 목적과 조건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치료에 공적 재정을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심평원의 약제 등재 안내에 따르면 급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상적 유용성 외에도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용 대상과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약제에 따라 평가와 가격 결정·협상 등을 거쳐 급여 목록과 상한금액이 고시됩니다. 식약처의 허가만으로 이 과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확인하는 질문
품목허가이 제품을 어떤 목적과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 적용어떤 환자의 어떤 사용에 보험이 적용되는가?
출시·공급실제 진료와 처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가?

따라서 적응증이 생겼으니 이제 보험이 된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비급여라는 이유로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급여 여부와 의학적 필요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공개 자료에서는 위 신제품의 근시 억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 신청 여부나 심사 단계, 향후 적용 시점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을 설명할 때는 해당 시점의 제품별 등재 여부와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축장 검사가 비급여인 이유는 검사 목적에 있습니다

안축장은 눈의 앞뒤 길이입니다. 성장기 근시를 관리할 때는 안경 도수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비로 같은 길이를 측정해도 검사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평원의 2026년 자료에 실린 ‘눈의 계측검사’ 급여기준은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도수를 정하기 위한 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백내장 수술 이외의 목적으로 시행하면 비급여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아 근시 진행을 추적하기 위한 검사가 이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안축장을 측정하는 검사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항목의 급여 범위가 소아 근시의 장기 추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과 아동을 나이만으로 구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검사 목적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약제와 검사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시작했다면 실제로 속도가 줄었는지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쓰고 잘 보인다는 결과만으로는 그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만 안축장도 한 번의 숫자로 치료를 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정상 성장에서도 길이가 늘 수 있어, 나이와 굴절도 변화, 측정의 일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내 소아 근시 관리 합의문 역시 굴절도와 안축장의 변화를 함께 평가하도록 설명합니다.

간결한 안과 계측기 모형 앞에 어린이 안경과 여러 장의 기록 카드를 놓아 지속적인 검사와 경과 관찰을 표현한 의료 3D 일러스트.

대한안과학회가 요구하는 것은 평생 관리의 연결입니다

대한안과학회는 2026년 눈의 날 주제로 근시 관리와 평생 눈 건강을 제시했습니다. 10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를 현장 보도와 대조하면, 성장기 검진을 보완하고, 시력 이상 아동을 안과의 정밀 평가로 연결하며, 소아 근시 평가를 위한 안축장 검사의 보험 보장을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야외활동을 확보하는 예방 환경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약 한 종류의 보험 적용을 넘어섭니다. 근시의 시작과 진행을 살피고, 필요한 치료를 지속하며, 성인이 된 뒤 합병증까지 관리하는 흐름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학회의 요구가 곧 정부의 시행 결정이라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급여 대상·횟수·시행일은 별도로 확정돼야 합니다.

학회가 올해 처음 근시를 질병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공식 눈의 날 연혁에는 2008년에도 ‘근시는 질병입니다’라는 주제가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의 보장 공백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서술하면 사실과 멀어집니다.


학교 시력검사와 근시 진행 관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 검진이 충분한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만 초등학교에서는 시력검사를 두 번만 한다는 말로 전국의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의 건강검진과 별도로 시력검사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남도교육청의 2026년 계획에는 초등학교 2·3·5·6학년의 별도 시력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의 해당 연도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검사 횟수만이 아닙니다. 시력표로 이상을 발견한 뒤 정확한 굴절 상태를 확인했는지, 진행이 빠른 아이가 필요한 치료와 재평가로 연결됐는지입니다. 시력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시 진행까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의 목표를 모든 아이에게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데 두기보다, 위험이 높은 아이가 필요한 평가와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두고 싶습니다. 선별검사, 진단, 치료 후 추적 사이의 연결과 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치료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저는 허가 소식만으로 모든 아이에게 안약을 시작하거나 기존 처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시가 시작된 나이, 이전 검사와 비교한 진행 속도, 현재 치료 반응과 불편함을 먼저 봅니다. 근시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아이의 위험 평가는 원시 여유도를 다룬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비용 상담에서는 약값과 검사비를 나누어 설명하고, 각 검사가 어떤 결정을 위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추적이 어려워진다면 그 사실도 치료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일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세우는 일은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정식 허가는 소아 근시 치료의 분명한 진전입니다. 다음 과제는 허가된 치료를 필요한 아이에게 적절히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보장성 논의에서도 약의 가격과 함께 이 지속적인 관리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사용한 근시 안약은 허가받지 않은 약이었나요?

약 자체의 품목허가와 근시 억제 목적의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산동 목적으로 허가된 약을 근시 억제에 사용했다면 오프라벨 사용입니다. 이번에는 근시 진행 억제를 정식 효능·효과로 명시한 제품이 생겼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허가 범위와 치료 반응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식 허가 제품으로 바꾸면 약값과 검사비에 모두 보험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의 급여 등재와 적용 기준, 검사 목적별 급여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허가는 건강보험 적용이나 가격 인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1월 3일이며, 이후 제도 변경 여부는 실제 처방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을 기다리거나 새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약을 쉬어도 될까요?

보험이나 허가 소식만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기보다는 아이의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로핀은 중단 뒤 진행이 다시 빨라질 수 있어 이후 관찰 계획도 필요합니다. 관련 판단은 근시 억제 치료 중단과 리바운드 칼럼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눈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환자의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글 · 안과 전문의 송동훈 (애프터눈안과)

안과전문의 송동훈
이 글을 쓴 사람
안과전문의 송동훈
부산 동래구 미남애프터눈안과의원 대표원장
대한안과학회지에 망막·시신경 관련 논문 3편을 제1저자로 발표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의학 이야기를 칼럼으로 풀어가는 공간입니다.
송동훈 원장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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